애킨슨지수(Athinson index)는 현재의 평균소득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분배상태를 측정
(단, : 균등분배대등소득, : 현재의 평균소득)
(2) 균등분배대등소득
① 균등분배대등소득(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)이란 현재의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
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
→ 최소극대화원칙(maximin principle)
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
W=min()
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
[ 소득분배 불평등 해결방안 , 개선방안 ] 일부분 발췌
2) 신자유주의 개념의 수정
우리나라도 IMF 체제하에서 실시됐던 고금리, 노동시장의 유연화, 세계화, 기업의 구조조정,
자유시장개방, 민영화를 통한 정부지출 감소 등 경제정책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
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원리
중심으로 빈곤을 결정하게 될 경우 크게 객관적 방식과 주관적
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. 객관적 방법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
빈곤추정방식과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수준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
상대적 빈곤추정방식이 있다. 주관적 방법에는 자기중심적 기준에 따른 빈곤